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 반면 ,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 예를 들어 ,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 ( 사상이나 감정 ) 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술 , 각본 ,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⑤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문화란 ,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

저작권법은 ,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저작인접권이란 ,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 이 권리는 실연자 ( 배우 , 가수 , 연주자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 ( 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 ) 을 가지고 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 년간이고 ,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 년간이며 ,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 년간이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 ( 인센티브 ) 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 ? 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 정의사회의 이념 ,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 22 조에서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

한편 ,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 (copyleft) ' 주의라고 한다 .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 저작권 표시 )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 그러므로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 그러나 ,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그러나 ,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웹사이트 , 카페 , 미니홈피 ,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 또한 웹사이트 , 홈페이지 ,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 ( 음악 ) 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 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 단지 , 음악 CD 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 이를 자신의 PC 에 저장하는 것 ,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

구체적 사례를 보면 ,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 다만 ,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 예컨대 , 신문의 부고 기사 , 인사 기사 , 모임 기사 ,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 6 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 2) 비영리 목적으로 ,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 서로가 가진 DVD 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다만 ,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현재 음악 저작권은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 사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 주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02-711-9731) 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 저작권법은 사법 ( 私法 ) 으로 사적자치 ( 계약 ) 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 일례로 강풀닷컴 (http://www.kangfull.com) 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 단 ,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로 ,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 3 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 ( 음악 등 ) 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웹사이트 , 카페 , 미니홈피 ,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 또한 웹사이트 , 홈페이지 ,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 ( 음악 ) 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 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 단지 , 음악 CD 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 이를 자신의 PC 에 저장하는 것 ,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005.1.17 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 ( 현재 49 개국 가입 ) 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 ( 작곡 , 작사가 ) 는 복제권 ,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 것은 아니다.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 ( 블로거 ) 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 다만 ,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렇지 않다 .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 2 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고소권자 ( 저작권자 등 ) 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 230 조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 766 조 )